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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내 독점금지법 제정 전망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빠르면 연내에 시장독점과 담합 등을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할 전망이라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초안은 '독점'의 정의를 (1)1개사가 동일제품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2)2개사가 합쳐서 3분의 2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3)3개사가 총 4분의 3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경우로 규정한다.
독점금지법의 제정은 그간 중국시장에서 독점상태를 용인해온 외자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시장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한다.
미국 이스트먼 코닥과 일본 후지필름도 필름과 인화지 시장에서 합계 75%의 셰어를 차지, 새로운 법안의 기준에선 모두 '독점'으로 간주된다.
독금법이 제정돼도 바로 이들 외국기업에 위법성을 물어 시장점유율 인하를 강제받지는 않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그간의 판매전략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초안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 같은 독점금지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의 설치를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상무부를 비롯한 기존의 3개 부처가 관련업무를 나눠 담당하게 된다.
중국에선 지난 93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입찰의 답합 등을 금지하는 외에 가격법(1997년 제정)이 가격 카르텔을 규제하지만 독점금지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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