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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인대] 反분열법 초안 反獨관련 3개조
8일 개최된 중국 10기 전인대 3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해 제안 설명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 초안’은 총 11조 1,200 여 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만 독립과 관련된 것은 9. 10, 11조 등 3개 조이다.
다음은 3개조를 전문 번역한 것이다.
9조 : 대만의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목,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일을 조성할 경우, 혹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할 경우, 혹은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 상실될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 방식 혹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 : 완전무결함)을 지킨다.
10조 :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와 관련, 본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에 결정 및 실시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는 즉각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 : 본법 규정에 의거 비평화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국가는 대만 일반 국민과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및 기타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며 손실을 최소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대만 동포의 중국 다른 지역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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