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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反분열법 채택 폐막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는 14일 대만독립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반국분열법안과 올해 성장률 목표를 8% 안팎으로 하는 정부공작보고 등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전 마지막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한 '비평화적인 방법'의 행사를 명기한 '반국가분열법'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 출석대표 2901명 가운데 289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없었고 기권과 무효가 5표였다.
'대만 독립행위'에 관한 해석권을 중국이 갖도록 한 반국가분열법에 대해 대만에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직접 100만명 규모의 항의시위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법안에 제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아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은 군사력 동원을 지칭하는 '비평화적 방법'를 행사하는 요건의 하나로 내세운 '평화통일 조건의 완전소멸'이란 초안의 문구를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소멸'로 변경했다.
이는 무력행사의 발동을 더욱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고친 것이다.
이밖에 반분열법은 '양안 주민의 왕래를 추진한다'는 조문을 '양안 인원의 왕래'로 보다 광의적인 표현으로 바꿔 대만과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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