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전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는 14일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4호'에 서명, 동법을 공포했다. 동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반국가분열법의 전문 내용이다. 제1조 '대만독립'을 내건 분열세력에 의한 국가분열에 대한 반대와 억제, 조국 평화통일의 촉진,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호,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보호,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 보호를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 밖에 없다. 대륙부와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분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보호는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중국인의 공통 의무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가는 '대만독립'을 앞세운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도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 제3조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전이 남긴 문제이다. 대만문제의 해결과 조국통일의 실현은 중국의 내부문제로 어떤 국외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 조국통일의 대업 달성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중국인의 신성한 직책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이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대만해협 양안 동포의 근본이익에 가장 합치한다. 국가는 최대의 성의를 갖고 평화통일의 달성에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 국가의 평화의 평화통일후 대만은 대륙과는 다른 제도와 고도한 자치를 실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양안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1)양안 주민의 왕래를 장려, 촉진하고 이해와 상호신뢰를 깊게 한다. (2)양안간 경제면의 교류와 협력, 직접 통신 통항 통상, 양안간 경제관계의 긴밀화, 호혜와 이익공유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3)양안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의 교류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중화문화의 뛰어난 전통을 함께 발양한다. (4)양안에 의한 범죄의 공동단속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5)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호, 양안광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대만해협 양안의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한다. 대화와 협의에는 단계를 두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방법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한다. 대만해협 양안은 다음 사항에 관해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다. (1)양안간 적대상태의 정식 종료 (2)양안관계의 발전 계획 (3)평화통일의 단계와 계획 (4)대만당국의 정치적 지위 (5)대만지역의 세계에서 그 지위에 상응한 활동공간 (6)평화통일 달성에 관련한 기타 모든 문제 제8조 '대만독립'을 내건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형태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실, 혹은 중국에서 대만의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사태, 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과 실시절차를 행하고 적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법의 규정에 의거해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을 수배할 때 국가는 대만 일반시민과 대만 주재 외국인의 생명과 자산이 안전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이도록 최대의 가능성을 다한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의 중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본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03/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