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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2기 對中정책 ‘반중정독(反中挺獨)’
“미국의 양안정책은 ‘중국에 반대하며 대만독립을 뒷받침한다(反中挺獨)’로 바뀌었다.”
18일 배포된 아주주간(亞洲週刊)의 주장이다.
대만 중앙통신이 발췌보도한 바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이전에 이러한 방향으로 양안정책을 바꾸었으며 정식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시간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대만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포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가 집권한 지 3개월 뒤인 2001년 초 통과시킨 미래 군사발전 전략은 중국을 명확하게 주적으로 삼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을 타격하기 위해 소형 항공모함과 전술 핵무기를 개발, 배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9월 발생한 9.11테러 사건으로 부시의 창끝이 중동으로 향하게 되어 중국은 한 동안 미국의 예봉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시가 연임한 뒤 온건파에 속하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퇴진하면서 이 같은 기조는 전면적으로 뒤바뀌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2기 부시의 양안정책이 바뀌어진 원인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1. 미국 군사외교 분야의 온건파가 전부 퇴진하고 매파가 전권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부시 1기 초에 제기되었던 군사방침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
2. 매파들은 지난해 말부터 미일군사동맹을 가속화했으며 대만을 미국과 일본의 안보체제 안에 포함시켰다 ;
3. 미국과 일본이 반중동맹을 결성한 가장 결정적 원인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다 ;
4.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후진타오(胡錦濤)를 본질적인 유럽주의자로 본다는데 있다. 중국과 유럽이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우려를 크게 자극했다.
아주주간은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이 최근 통과시킨 ‘반분열법’은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군사충돌이 발발한다면 전쟁은 전세계로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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