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위해 日 군보유 허용을 미 보수誌 .“比이어 한국도 잃어가고 있다”지적 미국 보수주의 세력을 대표하며 부시 행정부와도 가까운 정치잡지 '내셔널 리뷰'는 최신호를 통해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7월4일자에 '일본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선 부시 행정부가 일본에 헌법을 개정해 소극적인 평화주의를 버리고 군사면에서 보통국가로 되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두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게 되면 중국의 패권을 향한 야망을 억제해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의 핵무장에도 미국이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내셔널 리뷰 리치 로우리 편집주간이 '일본의 멍에를 풀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논문은 또 '새롭게 자신에 차서 일에 관여하는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 유익', '미국은 일본이 소극적 평화주의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균형자가 되는게 필요' 등의 부제까지 붙였다. 논문은 일본이 2차대전후 미국의 강요로 헌법 제9조에서 소극적 평화주의를 국책으로 삼았지만 이런 평화주의는 '이제 무의미한 시대착오로 변했다'면서 일본이 바야흐로 개헌을 통해 군사면에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해 지역적인 군사역할을 맡는 것이 미-일동맹의 자연스런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전후헌법에서 보통의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국영토의 수동적인 방위 외에는 군사활동을 일절 할 수 없어 자국민을 해외에서 보호하거나 동맹국의 방위를 지원하는게 불가능, 헌법 9조가 완전히 미-일동맹의 장애가 됐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논문은 소극적 평화주의가 일본 국내에서 젊은 정치인의 대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치 시인, 더우기 중국의 군사혁 확대와 무례한 對日자세, 부시 행정부의 유도 등에 의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논문은 미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서 (1)일본이 군사면에서 보통국가로 되면 침략성을 발휘할 것이란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미-일 양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미국의 귀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2)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으로 필리핀을 잃었고 한국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3)군사적으로 강력한 일본은 장래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조준폭격을 가능하게 하며 중국의 패권지향 야망을 억제하는데 적절한 억지요소로 돼야 한다 (4)일본은 최근 미국과 '공동전략목표'를 통해 대만의 안전보장에 관여를 명기했는데 일본이 대만방위에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침공이 한층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은 특히 중국에 관해 일본을 약체 상태로 유지해 위협을 계속하는 한편 중국내 억압의 대체재로 삼고 있다면서 일본 때리기 경우 중국공산당에 의한 영원한 통치의 정당성 과시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해선 '세계사에서도 최대의 대량학살자 마오쩌둥을 제사지내는 이상(마오쩌둥기념당) 일본에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이며 중국에는 야스쿠니를 규탄할 자격이 없다'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일본의 장래에 대해 '일본이 미-일동맹 틀안에 머무는 한 군사행동을 인도양과 아프가니스탄으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기술하며 일본 군사력의 증강에도 '만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확실히 한 경우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도 핵보유를 하는 점에서 여기에 일본이 가담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것"고 강조, 미국이 앞으로 일본의 핵무장에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2005/07/1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