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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부시 행정부에 대한 기대
21세기에 접어든 올해 미국에선 부시 정부가 출범하고 대만에선 천수이볜(陳水扁) 총통-민진당 정부가 집권 1주년을 맞는다.
정권 출범이래 소수여당인 탓에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천 정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라고 하겠다. 특히 양안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전에 두고 언 정도 진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아직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기전 천 총통은 윈스턴 로드 前국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미국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천 총통은 차기 정부에 대한 요망으로서 "미국은 중국과 교섭할 경우 결코 대만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만해협의 안정이 동아시아 전역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대한 이 같은 요구는 일본 등 역내 국가에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천 총통은 '4번째의 노(N0)'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중국정책에 관해 '3개의 노'를 천명했다.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 2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1中1臺)를 지지하지 않으며 *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천 총통은 여기에 더해 '양안문제의 무력해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4번째 노'로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대만해협의 안정 나아가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생각하면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클린턴 대통령이 일부로 상하이까지 가서 이 '4번째 노'를 발표하는 것을 잊은 일은 불가사의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반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방일시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에 클린턴 대통령 처럼 '3개의 노'를 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오부치 총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4번째의 노'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서 각 정당,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표명했다. 관심을 가질만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천명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각국은 물론 세계가 안심할 것이다. 이 같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4번째 노'를 바라는 것은 대만만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전력적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자리 매김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진용을 갖춘 부시 정부에 기대를 걸고 싶다. 아울러 일본도 아시아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 <中華週報 2001년1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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