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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시장화수준 73%에 이르러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의 시장화 수준이 2003년 현재 7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가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사범대학 경제자원관리연구소는 상무부에 제출한 '2005년 중국경제발전보고'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2001년 69%에서 이처럼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의 시장화 수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럽의 반덤핑 기준과 국제적인 경제자유도 지수를 감안, 산출했기 때문에 참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원관리연구소의 리샤오시(李曉西) 시장은 "중국 경제의 시장화 레벨이 시장경제의 임계점인 60%를 넘어섰다. 또 유럽 각국이 시장경제국가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다수 국가의 경제자유도 지수를 상회한다"면서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리 소장의 발언은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빈번하게 실시하는 유럽 각국을 암암리에 비난한 것이다.
세게무역기구(WTO) 가입 이래 중국에선 민간자본에 토지를 개방하고 대외무역 환경의 규제도 환화하고 있다. 입찰과 경매, 양도된 토지면적이 총면적에서 점하는 비율이 2001년의 7.3%에서 2003년에는 28%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입허가 관리대상 품목도 종전 26개에서 8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금융업의 개방도 진척돼 외화의 자유교환 혹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가능해진 자본 프로젝트가 전체의 58%로 늘었으며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경우 6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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