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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세계 리더십-군사적 측면
동서 냉전후 세계는 시장경제의 확대로 인해 핵 화학 세균 등 대량파괴무기의 획득이 용이해지면서 불안정과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지역적 패권의 확립을 시도하고 그 수단으로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과 구입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열을 올리고 있다.
'불량국가'도 포함된 이러한 중-소형 국가들의 지역적 야망을 물리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초강대국 미국 이외는 없다.
때문에 지역 패권국가는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지역 억지행동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은 대량파괴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효과적인 대응자세를 정비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상호아은 '공포의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정책 목표에는 * 미국의 영토와 인구의 방어(러시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잔존분과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 지속은 물론 불량국가와 테러분자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획득은 미국 본톤에 현실적인 위협을 발생케 하고 있다) * 지역 패권국가에 대한 억제를 통한 글로벌한 안정(미국에 군사 도전이 가능한 적대 국가의 세력 확대를 조기에 방지한다) * 미국과 동맹국에 적대적인 패권국가를 억눌러 주요 지역의 안정 확보(유럽의 유고 북아일랜드, 아프리카의 리비아, 중동의 이란 이라크, 동아시아의 중국과 북한은 이런 위협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위협이 증대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산의 원흉이기 때문으로 이런 종류의 확산을 글로벌한 규모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미국이 실제로 취해야 할 군사관련 조치로는 * 군사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현대화 * 미국 본토를 방위할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 *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전역미사일 방어(TMD) 체제 구축 * 효과적인 군비관리정책 수립(미국의 현행 핵억지력은 주로 러시아만을 겨냥한 것으로 군비관리의 규제를 통한 북한 등 불량국가에 대한 억지는 불비) * 미군의 지휘 통제 통신 태세의 개선(불량국가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非핵수단 예방공격 능력을 증강해 새로운 억지력으로 삼는다)등이 있다.
21세기 세계의 특징은 지역적인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요한 대처 방법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맹국에의 미사일 방어 공여는 '핵억지의 우산'에서 '미사일 방위 우산'으로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월리엄 슈나이더 前 미국 국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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