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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백서 후진타오 방미 앞두고 중국위협론 해명
중국 정부가 지난 95년 이래 10년만에 '군비관리 군축 확산방지 노력'이라는 제하의 백서를 발표한 것은 7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내에서 고조되는 '중국위협론'을 다소라도 불식하려는 노림수가 없지 않다.
백서가 지난 10여년간 전년 대비 2자리 숫자 증가를 계속해온 국방예산에 관해 '주로 복지제도와 사회보험 등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고 적극 해명한 사실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백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실전 배치할 예정인 미사일 방위를 국제평화에 대한 '불안정 요소'로 비판하며 당사국이 미사일 방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2004년 2200억 위안에서 올핸 2478억 위안으로 12.6% 늘었다. 하지만 세출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79년 이래 25년간 '약 10% 포인트' 감소했으며 병력도 85년 423만명에서 230만명을 대폭 감축됐다고 백서는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이 발표된 것 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백서는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핵무기와 관련 백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약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지난 7월 고위 장성인 주후청(朱虎成) 소장(한국군 준장급)이 '미국이 대만문제에 군사개입할 경우 핵공격을 가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한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친강(秦剛)외교부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 소장의 발언은 사견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선제 불사용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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