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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중국 정부는 21일 자원 절약형 사회로 전환을 겨냥한 산업구조 방안을 공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산업 분야별로 '장려' '억제' '도태'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신정책은 에너지 개발 등을 장려산업으로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능력의 과잉이 지적된 철강산업 등에 대해선 설비 폐기를 가속화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번 방안은 경기의 과열과 자원의 낭비를 억제해 안정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산업은 에너지 소비효율과 수급 균형,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토대로 3가지로 분류됐다. 장려산업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와 통신말 정비, 에너지 절약형 소형차 생산, 대규모 농산품 생산기지의 건설 등 539항목이 포함됐다. 이들 장려산업에 대해선 세제 특혜 등이 주어진다.
반면 도태산업으론 생산효율이 낮은 소규모 제철소 등 399항목이 꼽혔으며 골프장과 별장 등 190개 항목은 '억제산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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