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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투자허가 지방으로 이관
중국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외국 유통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지방으로 이관한다고 인민일보가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상무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대한 외자기업 심사위탁에 관한 통지'를 발령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외개방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월1일부터 외자계 유통업체의 심사와 허가 작업 대부분이 성급 상무부분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양된다.
지방부문의 심사 대상으로 되는 외자기업의 조건은 다음 4가지 이다.
(1)특수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도매기업
(2)단일 점포의 면적이 5000평방m 이하로 점포수가 3곳 이하 또는 당해 해외투자가가 설립한 외자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총수가 30곳 이하인 유통기업
(3)단일 점포 면적이 3000평방m 이하로 점포수가 5점 이하 혹은 당해 해외투자가가 설립한 외자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총수가 50곳 이하인 유통기업
(4)단일 점포의 면적이 300평방m 이하인 유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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