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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2008-2015년 군사위기 가능성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최고로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지난 16, 17일 이틀간 미국 의회 초당파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조사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동향에 관해 이 같은 분석 보고를 내놓았다.
이들 전문가는 공식 발표된 수치로만도 18년 연속 국방예산이 두자리 수자로 증가한 중국의 군비확충 배경에는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와 미-일의 개입을 배제할 목적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원양형 해군으로 전환하고 탄도-순항 미사일의 대량 배치 등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 통일을 겨냥한 전략에 따른 것이며 특히 중국측이 대만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사정거리 300-1700Km을 주축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이 연간 75-100기 속도로 증강 배치되는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양안에 위기가 닥칠 시기에 관해 미군 태평양사령부 통합정보본부 선임 분석관을 역임한 니콜스 쿠버 힉스 앤 어스시에츠 동아시아부장은 "2008년부터 2015년간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신형 미사일 배치가 2008년쯤 완료되는 반면 미사일 방어 등 미군의 새로운 지역 억지력 경우 2015년에야 완비되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잠재적인 중국의 공격목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펜타곤에서 대만 문제를 담당한 마크 스토크스 미-대 엔터프라이즈기금 회장은 중국의 이동식 탄도 미사일 위협이 오키나와를 비롯해 주일미군 시설로 겨눠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장기전략에 대해 중국은 현재로선 미군처럼 글로벌 규모의 군사전개 능력을 획득할 생각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군사력 강화를 배경으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를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은 상정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비는 공표분의 2-3배에 달한다고 청문회에 참석한 피터 로드맨 국제안보 담당 국방차관보도 거듭 확인했다.
러시아에서 무기조달과 관련 국제평가전략센터 리처드 피셔 부회장은 잠수함과 전투기의 도입 러시로 된 지난 95-2005년간 '500억 달러 어치를 들여왔다'면서 2004년 한해동안 28억400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무기가 중국에 수출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무기조달 리스트에는 각종 신형 미사일과 잠수함, 조기공중경보기, 차세대 전투기 등이 망라돼 있는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항공모함의 도입도 확실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다롄에서 개조 작업중에 있는 옛소련의 바리야그를 전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의 동형의 국산 항모를 건조할지를 놓고선 견해가 엇갈렸다.
예상되는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은 (1)배수량 4만5000-6만톤급 항모 (2)함재기 경우 수호이-30MKK 등 30-40대 (3)호위함으론 2003년 이래 건조된 '광저우'(廣州)와 '우한'(武漢) 등 방공능력이 뛰어난 구축함으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됐다. 항모의 배치시기를 쿠버 부장은 2015년으로 예상했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새로운 무기공급선으로, 대중무기금수 조치의 해제를 모색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강력한 우려와 불신감을 표시했다.
조사위의 캐롤린 바돌로뮤 부위원장은 대만해볍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염두에 둔 듯 "미군 병사가 유럽제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과 부닥치는 일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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