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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국에 투자장벽 철폐 요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투자 수용 태세를 심사한 첫 보고서를 통해 트자 장벽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OECD는 18일 공표된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다 많은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M&A(기업 인수합병)의 규칙과 규제를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M&A 규제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 의한 법률과 규제, 정책결정의 복잡성으로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업종과 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투자를 거부하는 산업 분야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1)M&A 승인절차의 투명화 (2)경쟁의 도입 (3)대내투자 규칙의 추가 개방 (4)기업 경영정보 특히 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5)외국기업에 의한 기업보유 규제의 완화 등 5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고서는 국유기업이 집중해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이 필요한 동북지방에서 솔선해 M&A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회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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