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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대폭절상 불가 10대 이유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위안화 절상 반대론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의 위안화 절상 불가 10대 이유이다.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가 11일 한국의 서울에서 강연 뒤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한 것을 연합뉴스가 정리했다.
1. 중국 경제 및 다른 이해국가에 부정적 영향
위안화는 태환성이 없는 화폐로 인위적인 절상에는 문제가 따른다. 중국 경제 뿐 아니라 다른 이해 국가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IMF도 지금까지 태환성이 없는 통화의 절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부실채권 우려
중국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6,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위안화 가 평가 절상되면 이러한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으로 부실채권 파장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3. 디플레 발생 가능성
위안화 절상은 두 가지 부문에서 디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과 농산물 가격 폭락 가능성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이미 소득이 낮은 계층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4. 실업률 증가
절상폭이 20~30% 정도 되면 달러화 기준 임금수준이 높아진다. 즉 실질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취업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 10% 가량 상승하는 명목임금 상승 속도는 적절하지만 실질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경제성장 정체
위안화 절상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자칫 5%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위험한 수준이다. 중국이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때는 천안문 사태 이후인 1989년도와 1990년도 정도에 불과하다.
6.아시아경제권 수직적 통합 붕괴
아시아 경제권은 일본과 한국이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해 교역하는 수직적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이러한 통합 과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
7. 외국인 투자 감소
위안화 절상은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의 성장엔진이 멈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상사 등이 없어 교역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특히 작은 기업들이 위험해진다.
8. 민간 부문 타격
공공 기관은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자본에 굶주린 상태다.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 버티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민간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9. 아시아 전역 경기침체 유발
중국 경제는 아시아 전체로도 큰 변수다. 중국 의 고성장으로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제품을 양호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중국 의 성장이 정체되면 아시아 전역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10. 외환보유고 감소
아직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여유가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줄고 성장동력을 잃어 버리고 난 후에 다시 되찾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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