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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17 부동산대책
다음은 중국 국무원이 5월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책 회의가 내놓은 6가지 대책이다.
(1) 주택공급구조의 철저한 조정
중저가와 중소형의 보통상품 주택, 경제적인 주택과 저가 임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둔다. 각 지역 정부는 새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한 주택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세수, 신용대출, 그리고 토지정책의 보다 진일보한 활용
주택 개발 및 판매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주택 매매관련 세수정책을 개선한다. 각 지역별로 신용대출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수요를조절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에 사용할 토지 공급규모를 정하고 토지사용관리를 강화하며 토지투기를 방지한다.
(3) 도시 재개발을 위한 이주규모와 속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비자발적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는 것을 둔화시킨다.
(4) 부동산 시장질서를 규율화하는 규범 마련.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전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프로젝트 내용의 자의적 변경,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및 집값 올리는 행위를 막는다.
(5) 소득이 낮은 가정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싼 가격의 임대주택 건설에 역점을 둔다. 경제적인 주택 건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주택 2급 시장과 주택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6) 부동산 통계와 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도를 높인다. 적시에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시장수습 정보를 공개하여 정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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