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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위기
미-중-台관계에 새 전기 마련
디펜스뉴스 위클리, '위기10周' 특집기사
최근 배포된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위클리’는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는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의 3자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今天歷史-3월 18일] 대만해협군사훈련
잡지는 미사일 위기 10주년을 맞아 ‘해협위기가 미-중-台 관계를 변화시켰다(Strait Crisis Altered China, Taiwan, U.S, Ties)'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중국, 대만 간의 군사관계의 변화를 점검했다.
잡지는 1996년 미사일 위기는 미-중-대 3자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만관계를 담당 기구인 대만협회(AIT)의 전 이사장 리처드 부시 3세는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대만의 민주정치를 3자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자세는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파견과 같은) 명확한 방식으로 대만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었다”며 “ ‘전략적 모호성’에서 ‘조건부 보장’으로 전략개념이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주시하는 한편 대만측과 긴밀하게 교류히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가 무조건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1995년 7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둥펑(東風) 단거리 미사일 10기를 대만의 특정 목표지역에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목표 지점 중에는 대만 북부의 지룽(基隆)항에서 18해리 떨어진 곳과 대만 남부의 가오슝(高雄)항에서 20해리 떨어진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관측통들은 중국의 미사일 훈련은 미국 당국이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대만총통이 그의 모교인 코넬대의 방문을 허용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총통 직선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미국의 한 싱크 탱크의 연구원으로 있는 리처드 부시는 1996년 훈련 실시 수개월 전에 베이징의 한 매파 인사는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에 교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베이징 당국은 그러나 미국측이 신속하게 반응한 데 대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미-대 기업기금회 사무총장인 마크 스트로크(mark Strokes)는 1996년 3월의 미사일 훈련은 미국과 대만의 방위협력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위기 이전에 미국과 대만 간에는 무기구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군사적 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기본적으로 준(準)군사동맹 관계였으나 양측은 그 때까지만 해도 교류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였다. 미사일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과 광범위한 군사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이루어진 교류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양측간의 소프트웨어 교류이다. 이를 통해 대만은 최첨단 무기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스트로크는 지적했다..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은 대만과 몬트레이(Monterrey) 회담을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과 대만 간의 안보관련 최고위급 회담이다. 이밖에도 펜타콘에 미국 국방장관과 대만 국방부장 간의 핫라인까지 설치됐다고 스트로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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