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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부동산투자 관리 강화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관리하고 규범화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신화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準入和管理的意見)‘(이하 ’의견‘으로 약칭)라는 제목의 이 규정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인민은행, 공상총국(工商總局), 외환국(外匯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의견’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시장 진입과 관련한 정책을 규범화하고 완비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은 외국의 부동산투자 기업의 시장진입 절차를 규범화하고 투자총액에서 등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다. 또한 외국 부동산투자기업의 설립, 주식권리와 건설항목의 이양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의견’은 외국 투자자의 부동산 개발과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대출 및 외환결제 등의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의견’은 또한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구가 설립한 지사 및 대표기구, 그리고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학하는 외국인 등은 실제 수요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매입수속 절차도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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