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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5대 과제 이겨내야 성장 유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건전한 은행부문 등 5개의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하원합동경제위는 중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들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과제로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부정 횡행과 법치 약화, 국유기업의 재정핍박, 불건전한 은행부문, 경제 불균형 등을 거론했다.
상하원합동경제위 색스턴 위원장은 "중국 경제가 대단히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많은 문제가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일부 인정하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중국 정치체제의 측면을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저임금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이 횡행하고 있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업종의 성장이 방해를 받는 외에 부정이 사회불안의 원인으로도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은행부문에 대해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자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민간의 분석을 종합하면 모든 문제의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그 액수가 6730억 달러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7.3%에 상당하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경제 불균형 문제에 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더해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과 투자의 공헌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중국 정책으론 최근 수년간의 급격한 성장을 장기에 걸쳐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전제 한 뒤 중국이 경기후퇴애 빠질 경우 세계 경제에도 큰 주름살을 지우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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