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내 北韓 비핵화 아니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으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이 증언,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톤대 교수는 이날 의회 초당파 정책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 증언에서 중국이 북한의 공공연한 핵실험에는 반대하지만, 완전 폐기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요구대로 동결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6자회담에선 협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책임있는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로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이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대단히 우려해 미국과 일본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이면 역으로 식량과 연료 원조를 확대하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기술과 마약, 위조지폐 등을 밀수할 때 자국 영토 경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중국은 자신에 우호적이고 미국의 동맹 상대도 아닌 정부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민주주의 영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북한 국경의 봉쇄를 엄중히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빠르게 접근해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프리드버그 교수는 분석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의 동아시아 장기목표에 관해 "당장은 미국과의 충돌을 극력 피하고 종합적인 국력을 키워 종국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1년부터 4년간 역시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데이비드 아셔 국방분석연구소(IDA) 연구원도 "중국이 6자회담의 목표를 미국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두지 않고 자국의 대외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셔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등의 압력이 가해질 때만 움직인다면서 북한의 불법 외화수입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해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를 확대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령 마카오의 은행에 가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등과 공조해 북한의 가짜담배, 위조지폐, 마약 등의 밀수를 통한 자금세탁 루트를 분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006/09/1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