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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조원 규모 예산조절기금 신설 계획
중국은 세수부족 분야의 보전과 자연재해 따른 지원업무를 위해 예산조절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중국의 제1재경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인대 심의에 붙여질 이 기금의 명칭은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中央豫算穩定調節基金)’이며 규모는 500억 위안(6조원)이다.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풍부한 세수의 일부를 유보, 세입 부족한 분야에서의 중대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중국의 2006년도 세수는 관세, 계약세, 그리고 경지점용세를 제외하고 3조 7,636억 위안(450조 2,000억 원)이었다,
이 소식통은 기금지출범위, 사용방식 등과 관련, 많은 논쟁을 거쳐 현재 초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금관리는 재정부가 맡으며 기금 사용은 지방정부의 사용 신청과 재정부의 허가를 거쳐 집행되도록 했다. 기금의 운영은 전인대에서 표결된 뒤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재경대학 재경연구원 원장 왕융진(王雍君) 교수는 예산안정기금의 설립목적은 예산의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이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한편으로 정기적으로 예산운영을 반성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재해와 경제쇠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 ‘1거3득(一擧三得)’이라고 왕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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