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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국 국방예산 대폭 증액 배경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천4백10억4백만 위안(약 21조1천5백억원)으로 계상돼 13년 연속 두자리 숫자 비율로 증액됐다.
중앙 재정지출 전체의 신장률 19.8%는 밑돌고 있지만 15%대였던 작년도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예산안은 국방비 증액의 이유로서 '세계 군사정세의 변화' '하이테크화한 방위작전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무기와 장비의 하이테크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의 하나로는 대만과의 무기-장비력 격차를 역전시켜 '대만 독립' 의욕을 꺽어 버리겠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연구를 추진하는 데다가 미국의 對대만 TMD와 이지스함 제공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점도 중국이 국방비 대폭 증액을 통해 하이테크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 국방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서방 군사 전문사들은 불투명성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무기 관련 장비를 국방비외의 자금으로 조달, 공개된 예산보다 실제 국방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선 중국 당국은 서방의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당군'(黨軍)에서 '국군'(國軍)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이제껏 예산외로 처리하던 무기 도입 비용 등을 공개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98년 군이 산하 기업을 이용해 경제 활동에 무분별하게 관여하는 점을 문제시하고 일체의 상업 활동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군사 비자금을 조성할 재원을 끊는 대신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현역 군인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제대 군인의 생활 보장비도 확보해야 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스란히 반영한 99년과 2000년 국방비 증가율은 15%였다. 그래서 당초 올해 증액율은 13% 정로 낮춰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 났다.
국방 예산이 두자리 숫자 비율로 늘어나는 상황에 보내는 각국의 우려 시선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래도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5%, 일본의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중국 위협론'에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미국내 對中 강경파에 힘을 실어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남북한과 일본, 인도 등 주변국은 중국이 역내에 평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대국화로 나가는데 한층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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