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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계, 테러조치법 만료로 냉각 우려
일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1일 기한 만료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이 중단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 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라고 도쿄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발로 미국 정부에선 인도양 급유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일본 내부 사정 때문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지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과 연계될 수 있어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단계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어느 정도 각오해 불만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할 분위기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몰아 붙일 경우 급유활동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새로운 테러대책특별법의 국회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자세에 대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블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해온 미국이 급유활동 문제에서 일본을 채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은 것은 아닌가"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측이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지정국 해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재개 문제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결국 일본이 급유활동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하며 그럴 경우 일본의 반발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 사이에는 이밖에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삼각 등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존재한다며 급유활동 중단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주둔경비 등으로 차례로 비화할 경우 확고했던 미-일 동맹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공산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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