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이지스함 대만판매여부 첫 對中정책 결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방미중인 중국의 첸지천(錢其琛) 부총리간 회담이 22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 특히 해상 미사일 방위 능력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의 매각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미-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한채 의회내 공화당 세력이 거세게 요구하는 이지스함의 대만 제공을 결행할지 아닐지는 취임후 對中정책에 있어 최대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에선 이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60명이 이지스함의 대만 판매를 연명으로 공식 요청하는 등 부시 행정부에 대한 매각 압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對대만 무기 제공은 대만에 충분한 자위 능력을 보장한 79년의 대만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4월 중순 미-대만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올해 대만측은 이지스 구축함 4척과 키드급 구축함 4척, P3 대잠초계기 등을 구입 희망 리스트에 올렸다.
대만은 지난 2년간 연속 이지스함의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계속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들어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대폭 증강해온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의회내 이지스함 제공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는 대만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 대만이 이 같은 위협에서 방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야 말로 對中정책의 변경을 상징하는 이지스함의 매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공화당측은 판단, 정치적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이지스함을 보유할 경우 결국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대만은 군사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미-대만간 군사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측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일각에선 *대만이 현재 1척당 10억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이지스함을 구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고 * 이지스함을 실제로 배치하기 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며 * 대만군에는 이지스함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능력이 없어 정상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지스함의 제공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서 중국과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을 키드급 구축함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관계 안정을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는 여론이 행정부내에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최종적으로는 이지스함의 매각을 보류할 것이란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의회내 공화당 세력의 반발이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부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미-중관계의 향방과 관련 자못 궁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