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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겨냥 미사일 1300기 계속 배치
대만 국방부는 20일 2009년도 국방보고서(국방백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국방보고서는 작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래 중-대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론 양안의 적대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신형 핵잠수함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 등에서 "이미 외국군을 저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군사기지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양안의 군사적 우위가 분명히 중국 공산당군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대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배치한 미사일 약 1300기는 변동이 없으며 2005년 3월 제정한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한 무력행사를 용인한 반국가분열법을 개정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작년 10월 대만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3(PAC3) 등 총 65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판매를 의회에 통보한 후 중국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 실시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중국군의 훈련은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인 지난해 2월에 이은 것으로 미사일 실험, 방공연습,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함대 활동 등 종합적인 연습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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