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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화 이외 다른 길 없다..北京大 교수
중국의 체제내 유력 정치학자가 자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교도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의 부주임 야오양(姚洋 45)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야오양 교수는 논문에서 "국가가 수시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중국공산당의 강권통치를 비판했다.
국가발전연구원은 일당독재를 펴는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시장경제 노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다.
때문에 체제를 옹호해야 하는 일을 맡은 관변학자가 권위 있는 미국 전문지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통신은 야오양 교수의 논문에 중국 지도부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개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논문은 '베이징 컨센서스의 종언'이란 제목을 달았으며 부제가 '중국 권위주의의 성장모델은 유지 가능한 것인가'로 돼있다.
'포린 어페어스' 온라인판은 야오 교수의 글이 2004년 중국의 경제발전 성공을 '중국 모델'로 높이 평가한 미국 학자의 논문 '베이징 컨센서스'를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야오 교수는 논문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인민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꼬집으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인민의 정치참여를 용인하는 정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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