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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대만방위 발언 파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 25일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자세를 이례적으로 되풀이 천명했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애매모호함'은 사실상 해소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응을 명확히 밝혀 중국의 무력 옵션을 견제하고 중-대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돌연한 자세 변화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전략적 명료화'로 전환한 미국 외교가 실제로 대만해협에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하겠다.
취임 1백일을 맞아 미국 언론 매체가 가진 일련의 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대만 방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으로 대만의 독립선언은 자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선을 그은 점이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의 카드를 포기 않는 중국을 경제하면서 부시는 대만 독립 불가를 못박았은 셈이다.
클린턴 前 대통령은 지난 98년 방중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구체화한 이른바 '3不정책'을 공언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8'2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권국가 자격이 전제로 된 국제기구에 대만이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정책은 당시미국 의회의 격렬한 정치 공세 표적이 됐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최종적 지위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부시 대통령은 對대만 방위의 '결의' 표명과 대규모 무기판매의 댓가로서 '독립 불지지'를 명언했다.
그간 대만의 최종적인 지위 문제에 덮힌 '애매모호함'의 베일을 일시에 걷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 특히 민주당에선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스스로 제거한 것은 정책의 탄력성을 제한하게 돼 결국 미국에도 대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선 '솔직하고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미-중 군용기 충돌사건으로 난기류에 싸여온 양국간 마찰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측은 26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찰기 반환 등 충돌 사고의 사후 처리를 위한 2차 협상의 일정에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하에서 부시 대통령의 '돌출 행동'은 양국 관계와 대만해협 정세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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