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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통령, 16일 중국 방문..대만 무기판매 초점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6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신형 F16C/D 전투기를 대만에 매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라고 요구할 게 분명하다.
이에 미국 측은 대만이 보유한 구식 전투기의 교체에는 응하지만, 신형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지난 4일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과 몽골, 일본을 차례로 찾는다고 발표했다.
미-중은 작년 초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결정하면서 냉각한 관계의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중국 측은 이번 기회에 신형무기를 매각하지 않도록 못을 박을 생각이다.
대만은 공군 주력기종인 F16A/B를 1990년대 미국에서 들여왔으나 노후화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 유화적인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도 F16A/B 개량과 F16C/D 66대 구입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중국은 왕이(王毅)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을 7월 말 미국으로 파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을 만나 다짐을 받도록 했다.
인민해방군 싱크탱크 군사과학원의 자오위빈(趙蔚彬) 연구원은 "중국으로선 대만에 어떤 무기판매도 반대하지만 F16C/D를 주지 않으면 미국 측이 배려, 타협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에 F16C/D 판매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과도 관련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탄도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하는 전력을 확대했다.
중국군 사정에 정통한 영국 싱크탱크 익스클루시브 애널리시스의 게이리 리는 "제1격으로 대만 공군기지가 괴멸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서 신형 전투기를 제공한다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하원 초당파의원 181명은 3일 F16C/D 대만 판매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만에 무기판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에 안전보장 일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 등에도 영향을 주는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관련한 중대한 결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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