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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대두 맞서 美-日-印 공동보조 취해야
라제스와리 라자고팔란(인도 ORF 선임연구원)
인도 만모한 싱 총리 등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 관계에 대해 "세계에는 양국이 공존하는데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다"고 강조한다.
아시아 안정에 '찬디아(중인협력)'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각료조차 있다. 하지만 이는 표층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다른 누구와도 아시아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며 인-중 간 상호불신도 뿌리 깊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패권국가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아시아 각국을 지배 아래에 두려는 중국은 최근에는 미국조차 아시아에서 축출하려는 것 같다.
인도에 대해선 그 영향력이 아시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봉쇄를 노리고 있다고 나는 본다.
중국은 아시아를 자국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인도도 그중에 포함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문제 등 정치와 안전보장상 과제에선 주변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작년 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여실히 드러났다.
원 총리는 약 400명의 경제대표단을 대동했지만, 정치전략팀은 데려오지 않았다.
인-중 간 무역액은 지난해, 7~8년 전의 20배 가까운 61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국경문제 등 현안의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경제관계를 개선하면 정치관계도 좋아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군사와 원자력 지원도 근심거리다. 남아시아 군사균형을 붕괴시키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원자로 2기를 새로 제공하려 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조치(핵사찰) 하에 두려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소탕 임무를 떠나는 중국 군함은 파키스탄의 카라치항에서 중점적으로 보급을 받고 있다.
중국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인프라를 정비해 촉수를 길게 뻗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발안과 주도로 미-일-인 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 우린 환영한다.
아시아의 향후 안전보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해양안전의 확보와 핵확산방지 등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일본에선 총리의 교대가 빈번하지만 대중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의 고도성장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국가'로서 일본과 미국이 중시해왔다.
일본은 2001년부터 일-인 안보대화를 가져왔고 2007년 이후엔 미-인 주관의 해군 연합훈련 '말라바르'에 해상자위대가 참가하고 있다.
미-일-인에 의한 새로운 전략대화도 검토 중이다.
6월21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도 인도를 '변함 없는 아시아-태평양의 동반자'로 평가, 3국 간 대화 촉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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