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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은 사상최대 보호주의 국가이다
프레드 버그스텐(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중국은 달러 고(高)와 위안화 안(安)을 유지하려고 최소한 5년간에 걸쳐 매일 적어도 10억 달러 규모의 환율 개입을 시행해 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보호주의 정책 가운데서도 발군으로 규모가 엄청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호주의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개입으로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대해 적어도 20%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에 2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며 아울러 수입에는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분기별로 한번 공표하는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는 다섯 차례 연속으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왔다.
다음번 10월15일에 발표하는 보고서에선 반드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환율조작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의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매수에 나서 이른바 '상쇄개입'을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필자는 백악관과 재무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장시간 중국의 환율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펴왔다. 상무부가 11일 내놓은 6월 무역통계에선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적자가 133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 의회에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재차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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