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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위 재정의 해야 한다..蔡 민진당 주석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야당 민진당 주석은 당선하면 대만의 지위를 재정의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차이 주석은 전날 타이중(臺中)시에서 열린 당대회 연설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을 대만의 지위를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92 공식(共識)'을 토대로 한 양안 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온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와 대립각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여야당 간 극렬한 대중정책 논쟁을 부를 전망이다.
차이 주석은 "92공식은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이 주석은 당 대회에서 마잉주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만 내부에서 먼저 92공식을 확립한 다음 중국과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융화 노선을 내걸고 2008년 출범한 마잉주 정부는 취임 직후 교류창구 기관 톱 회담을 10년 만에 재개했다.
양안 직행여객편의 개설과 중국인의 대만관광 해금 등을 실현했으며 작년 6월에는 중-대 자유무역권을 겨냥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까지 체결했다.
일련의 양안 협상의 기초는 92공식이다. 마 총통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대만이 '중화민국' 국호를 견지하는 등 대만의 주권이 일절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차이 주석은 대만이 민주화하기 전 국민당 독재시대의 산물인 92공식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부정하며 당파를 초월한 '대만 공식'을 확립하자고 촉구했다.
미 총통은 "3불(不統 不獨 不武)과 '92공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양안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 쌍방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판리칭(範麗靑) 대변인이 "92공식은 양한 협의의 기반이고 이를 부정하면 양안이 논의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 마 총통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차기 총통선거는 입법위원(정원 113명) 선거와 동시 실시하기로 결정돼 앞으로 4년간 대만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됐다.
유력 시사잡지 원견(遠見)의 최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야당이 지지율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고 금후 대중정책 논쟁을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선거 행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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