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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노다 일본총리 對中 견제정책 선명히
훠젠강(霍建崗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원)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정책을 점차 선명히 하고 있다.
노다 총리의 대중관계 정책은 대미관계와는 달리 '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면서 중국의 변화, 중국의 주변관계 변화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어 대지진 복구에는 중국이 지원이 불가결하다.
더구나 일본은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경제체제로 미국과 유럽이 불경기에 시달리는 지금 대중수출이 급격한 경제쇠퇴를 회피할 수 중요한 카드다.
때문에 노다 총리는 취임 이래 '전략적 호혜관계의 심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중-일 경제관계의 안정을 희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다 총리는 중국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각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을 때 '가치관 외교'를 선언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일부 국가 간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화해를 방해하고 동중국해 중-일 경계선 문제에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그간 중-일 관계는 줄곧 복잡하고 취약했다. 일본이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된 양국 관계의 구축을 바랄 경우 먼저 상호신뢰 증진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의 행동에는 그런 의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야말로 중-일 관계에 있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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