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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中 금융공작회의 증시개혁 촉진 천명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6, 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열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침체가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공작회의는 상장에 적합지 않은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적절한 배당을 하도록 감시하며 은행업에선 저소득층 대상 주택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
1997년 처음 개최한 금융공작회의는 5년에 한 번 열어 향후 5년간의 금융행정 기본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회의 직후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년 회의는 유럽 채무위기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공표된 원 총리의 연설에 의하면 금후 일정기간의 과제로서 지방 정부가 지는 채무 규모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 금융 감독의 강화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원 총리는 2012년 정책과제로 유연한 금융정책의 운영, 융자구조의 전환, 증시 개혁, 거시경제 분석 예상의 강화 등 4가지를 들었다.
작년 상하이 증시는 2010년 말 대비 21.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하는 등 중국 증시가 장기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기업의 회계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므로 당국은 상장 폐지와 배당 규칙을 엄격히 시행,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생각이다.
은행의 융자구조는 지금까진 대출이 변동 리스크가 적은 국유기업과 대기업,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작년에는 중소기업에는 거의 자금을 공급하지 않았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에 융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구미 경기의 선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시경제 조정이 한층 어려워졌다고 판단, 금융정책을 유연하게 펼치고 경제전망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했다.
위안화와 외국통화 간 교환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대외개방 장려, 민간자본 확대, 금융 인프라 강화, 지방정부의 채무대책, 금융행정 재편 등은 올해의 당면과제로 하진 않았다.
공산당 지도부를 10년 만에 교체하는 오는 가을의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담한 개혁을 실행하긴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공작회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작년부터 심각해진 유럽 채무위기 속에 소집했다.
회의는 원래 금융기관의 경영 악화와 파산이 사태를 증폭시키는 구도가 뚜렷이 나타난 구미 위기의 교훈을 거울삼아 예금보험제도의 창설 등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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