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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대두를 주목하라
'중국 경제의 급속한 대두로 치열한 경쟁시대가 시작됐다'
이는 2001년판 일본 통상백서가 묘사하는, 현재 동아시아 산업-무역의 진면목이다.
동아시아의 산업-무역은 이제까지 일본을 선두로 한국 등 신흥공업국-지역군(NIES), 이어 타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각국, 그 뒤를 중국이 따르는 '기러기행렬(雁行) ' 식의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이 것이 최근 수년간에 붕괴됐다. 각국의 산업 발전단계에 의한 명확한 영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선 이처럼 엄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냉정히 일본이 처한 입장을 인식, 대경쟁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 회생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해선 부실채권의 최종 처리, 구조개혁에 전력을 기울여 국제 경쟁력의 회복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중국의 대두는 눈부시다. 80년대 후반부터 섬유산업에서, 90년대 중반이후는 정보관련을 비롯한 기계산업 분야 등에서도 급속히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 10년간 수출이 4배로 늘어나 세게에서 열 손가락안에 드는 수출대국으로 부상했다.
90년대에 걸쳐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98년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연 8%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백서에 따르면 성장의 큰 원천은 구미와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입되는 연간 4백억 달러 안팎의 활발한 직접 투자이다.
중국 정부에 의한 투자환경의 정비, 양질의 싸고 풍부한 노동력 등에 눈을 돌려 각 분야의 유력 외자계 기업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현지 기업도 부품 공장을 충실하게 만들면서 정비된 환경이 더욱 많은 해외의 직접 투자를 불러 일으키는 호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경제는 어떤가.
10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해외의 직접 투자는 중국의 4분의 1 이하, 무역흑자ㅣ도 감소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e-Japan 전략'을 마련해 IT(정보기술) 혁명을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삼으로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자체 업무의 IT화에서 인력 육성, 민간기업의 경영 혁신 등을 겨냥한 IT 활용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동아시아 NIES에도 뒤쳐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해 역내의 국가 모두를 '일본이 원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나라'로 대응하던 시대는 더이상 아니다. 거액의 직접투자를 해외에서 끌어 들여 자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하는 중국의 당당함에 재차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미우리(讀賣) 신문 5월1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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