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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방지하려면
마틴 울프
다음의 대규모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확실한 예상은 아니나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 통합을 이룩한 후에 위기를 피한 국가는 거의 없다.
1930년대 미국, 1990년대 초의 일본과 스웨덴, 1990년 후반의 멕시코와 한국, 그리고 현재의 미국, 영국, 유로권 국가 대부분을 떠올려 봐라.
금융위기는 모든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가 지적했듯이 금융위기는 '기회균등의 위협'이다.
중국은 예외일까. 중국의 정책입안자가 지금의 경계심을 풀지 않을 때 한해선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은 인민은행이 중국의 금융시스템 자유화 가속을 제안했다는 지난주 보도에 가득 담겨있다.
중국과 세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자유화의 의미를 심사숙고해 보는 게 극히 중요하다.
그러면 세계는 이전보다 더 잘 자유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계획은 인민은행 웹사이트가 아니라 관영 신화통신이 공표했다.
더욱이 인민은행의 행장과 부행장이 아니고 조사통계사의 성쑹청(盛松成) 사장 이름으로 나왔다.
정책을 제시했다기보단 여론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계획은 인민은행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발표된 것이고 앞으로 더 높은 상급자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신화통신의 기사는 개혁이 3단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했다.
향후 3년 동안 실시할 제1단계는 중국의 국외투자를 확대하는 길을 정비한다. 구미 은행과 기업의 규모 축소가 중국에 의한 투자 공간을 생기게 했고 그 결과 중국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3~5년 동안의 제2단계는 위안화의 대외융자를 가속한다. 장기적으론 앞으로 5~10년 사이에 외국인이 중국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단계는 위안화의 자유 태환으로 실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투기적인 자본이동과 단기적인 대외차입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시행한다. 결국 완전한 통합은 무기한 미루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계획은 현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선 금융의 개혁과 개방이 중국과 세계에 가져다주는 혜택과 리스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 금융의 대외개방(자유화)을 지지하는 논거는 국내 개혁의 근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제로 후자보다 앞서 전자를 시행할 순 없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도 아는 것처럼 현재의 고도로 규제된 금융 시스템을 세계에 개방하면 대참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만큼 위안화의 완전한 태환 실현은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국내 개혁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확고하다. 중국이 확실히 갈망하는 것처럼 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를 바라는 국가에겐 활력있는 금융시장은 필수불가결하다.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니컬러스 라디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 시스템에서 거액의 예금자인 가계에 암묵적으로 높은 세금이 매겨져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실질 대출금리는 자본집약형 산업 투자를 조장해 종국에는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에 유리한 경제로 재편하는 목표를 망치게 한다고 라디는 관측했다.
그러나 라디도 알듯이 이런 왜곡된 금융제도는 저축에 세금을 부과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소비를 억제하는 좀 더 큰 제도의 일부일 뿐이다.
이는 외국 외환시장에 대한 대규모 개입과 방대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을 가져왔다.
개혁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제도가 이젠 바람직한 발전 패턴에 공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경제에 깊이 뿌리를 내린 탓에 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다.
문제는 개혁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이다. 개혁은 확실히 천천히나마 진행될 것이다.
인민은행이 제안한 자유화 일정이 이렇듯 신중한 개혁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지.
아마도 향후 5년간 이뤄질 전망인 자본유출의 자유화가 외환보유고 축적 일부를 대신할 듯싶다.
다만 만일 이게 인민은행 제안에 포함된 실질금리의 인상과 함께 진행하면 중국의 저축과 경상흑자는 폭발적으로 증가, 대외 불균형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은 중국의 개혁과 금융분야 자유화가 본질적으로 세계와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중국의 총저축은 현재 연간 3조 달러를 족히 웃도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총저축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막대한 자금이 세계에 완전히 융합하면 틀림없이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벌써 거대해진 중국의 금융기관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
어떤 위험이 숨어있는지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 일본 자금의 융합과 그후 금융붕괴를 되새겨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때문에 우린 중국의 신중한 어프로치를 환영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보다 균형을 취한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세계는 큰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이 국내개혁과 금융시스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금융규제, 금융정책, 환율제도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끝까지 잘 실행하면 작금의 선진국 재정위기에 이어 2020년대 아니면 2030년대에 '중국발 위기'가 생길 염려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중국도 사태를 제어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민은행이 제안한 개혁 로드맵은 중국과 세계의 요구에 합치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모든 영향에 대해 철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중국의 정책은 중국인에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이 느끼듯이 초강대국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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