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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국 신국방전략 對테러서 對中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획기적인 것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주된 골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강하게 의식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간의 대(對) 테러에서 대(對) 중국 전략으로 전환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각국의 군사력과 지역정세를 분석한 연차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에서 2012년 아시아 군사비가 유럽을 처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요인으로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전략적 우선 사항'이 국경 방위에서 해상교통로(시레인) 확보 등을 위한 해양에 군사력 전개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2011년 국방비는 약 890억 달러로 추산되며 올해는 지출액 대비로는 11.2%, 예산 대비로는 11.5% 작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방 관련 지출액 상당 부분을 다른 예산에 포함한 것으로 의심돼 실제 국방비는 공표 예산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군사비 증대가 현저한 게 중국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부대와 무기장비의 최신예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확충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확대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때 미군의 접근을 막고 개입을 차단하는 접근저지영역거부(A2AD) 능력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중국은 위성파괴 무기도 적극 개발하는 등 A2AD 능력의 구축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군이 준비하는 게 공군과 해군의 통합작전을 상정한 '에어시배틀(ＡＳＢ)' 구상이다.
미군이 냉전시대 말기 소련군의 유럽 방면에서 위협에 대항하려고 공군과 육군의 통합작전인 '에어랜드배틀(ALB)' 구상을 확립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 의회 정책자문기관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사이버 작전과 스파이 활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목적이 미국 태평양군의 통신, 지휘, 병참용으로 쓰는 컴퓨터망을 교란해 중국군에 대한 반격을 저지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 공격 경로를 역으로 탐지해 직접 발신원뿐만 아니라 이를 조작하는 컨트롤타워까지 무력화하는 '사이버 무기'의 개발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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