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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북한, 중국의 압박으로 핵실험 포기했나
북한이 그간 활발했던 3번째 핵실험을 향한 움직임을 멈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까지 핵실험 준비작업을 포착한 첩보위성 등의 관측에 기초한 실험장 주변의 변화도 별다르게 전해진 게 없다.
이에 한미일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강력히 제동을 걸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머뭇거리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언제 강행해도 이상할 건 없다"는 반응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곤 우리 정부가 4월1일 찍은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해 준비작업이 최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새로 뚫은 갱도 주변의 상황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4월24일에는 NBC TV가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주일 이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100%"라고 단정했지만 그후 약 4주일이 그대로 흘렀다.
북한에는 핵무기 보유국인 사실을 미국이 인정토록 해서 대등한 입장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일관된 전략목표가 있다.
핵전략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갱도가 실은 재사용 가능해 새로 여러 개를 굴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번 굴착작업이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북한 전문가는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란 걸 세계에 과시하려고 핵실험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면서 아직 감행하지 않는 이유를 "가을의 중국공산당대회에서 권력 이양을 앞두고 안전보장 문제의 복잡화를 꺼리는 중국이 강도 높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게 최근 중국과 북한 간 빈번한 고위급 왕래다.
4월22일 북한 노동당의 외교담당 비서 김영일이 방중해 외교담당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왕자루이(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
이달 8일에는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이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일련의 고위급 접촉에선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중심 의제로 다뤄졌을 게 분명하다.
중국은 우호강화를 표시하면서도 대북 경제지원의 중단을 시사하는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중국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 안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 언급을 담지 않도록 배려했다.
북한도 중국이 핵실험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지금 시기에 그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연기, 중국 측에 생색을 내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동에선 김정은의 방중 초청에 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도록 중국은 양측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중국의 제동이 단기간밖에 유효하지 않아 언젠가는 세 번째 실험이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많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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