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美, 중국 패권 견제 유엔해양법 비준 추진 미국 정부가 항행의 자유와 해저자원 개발을 규정하는 유엔해양법조약의 비준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해양패권을 확대하는 중국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당사자인 미국이 유엔해양법조약에 미가입한 '자기모순'을 반격의 구실로 주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23일 열린 미국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선 국제 규칙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비준조차 않은 조약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무얼 요구할 수 있는가"고 어려운 처지를 토로했다. 동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과 필리핀을 예를 들면서 동맹국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법적 우위성을 중국에 넘기고 우린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해양법조약의 조기 비준을 호소했다. 해양법조약은 영해와 항행의 자유 등 해양에 관한 권리와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으로 1994년 발효했다. 160개국 이상이 비준했고 아직 비준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미국과 북한, 이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도 2004년과 2007년 조약의 비준안이 상원에 부쳤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했다. 반대파는 조약에 온실효과 가스 삭감과 자국의 자원채굴이라도 채굴료를 유엔기관에 내는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중대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국산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고 남중국해 등의 영유권을 놓고 '과도한 주장'을 펼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3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조사선이 중국 군함의 위협을 받고 활동을 방해당한 사건이 발생하고서 미국의 항의에 중국이 "자신이 비준하지 않은 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빚어졌다. 영해의 정의는 희토류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채굴권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자원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발언권을 좌우하기 점에서 미국 산업계도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비준안 표결을 서두르면 관련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상원 외교위는 현재로선 11월 이전에는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미루고 있어 정부와 의회 간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 2012/05/25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