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중국, 경기둔화 못막아 종전정책 의존 불가피 중국 정부가 8개월 동안 계속한 정책 미세조정이 여전히 경기둔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올가을에는 10년마다 있는 최고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정부는 투자지출 확대와 지방정부의 차입 제한 완화 같은 구식 수단으로 성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움직임은 서비스 산업과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려고 단기적인 세출을 자제해, 인프라 정비를 중시하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인상을 주나 오히려 그만큼 개혁이 절박하다는 걸을 일깨워 준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 베이징 주재 이코노미스트 제러미 스티븐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은 35% 정도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부진하고 광공업 생산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경기를 견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스는 이어 "중국 정부가 경제 기세를 조성하는 능력이 2년 전보다 약해졌다. 이유는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탄이다. 바로 정부가 반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꼼짝없이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13일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6%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12년 전체 성장률도 7.6%이던 1999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를 밑돌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신뢰를 줄 만한 효과 있는 경기부양책에 기대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겐 가장 친숙한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증거 중 하나로 투자가가 거론하는 게 투자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발언이다. 베이징에서 지난주 실시한 부동산 경매 낙찰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지방자치제의 부동산 규제가 풀릴 징후를 보이는 것 등에서 중국 정책이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유력 싱크탱크 국가정보센터(SIC) 고급경제사 량유차이(梁有才)는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확대를 촉진하는 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천더밍(陳德明) 상무부장은 지난달 중국 수출신장률이 연간목표 10%를 달성할 수 있은 건 행운을 만났을 때뿐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2009~2010년 시행한 경기부양책으로 지방정부 채무액은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까지 불어났다. 현재는 2조~3조 위안 상당이 부실자산으로 상환불능 상태에 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이 건설활동을 다시 증대하는 걸 알고서도 지방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별목적회사(LGFV)의 자금조달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중이다.

▶ 2012/07/18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