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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해군, 釣魚島 점령하려 일전 불사 어렵다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반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연 앞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댜오위다오 탈환'을 위해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대체적인 견해는 부정적이다. 오는 가을 제18차 당 대회,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최고지도부를 교체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중국에는 여유가 없다.
남중국해에선 베트남,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는 중국이 다시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와 관련, "인민해방군이 직책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한 게 크게 대서특필했으나 이는 기자 질문에 답한 "일반론을 언급한 데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확실히 중국 내부에선 '무력행사'를 촉구하는 목청이 높아진 적이 있다. 7월11일 국가해양국 소속인 '해감총대(海監總隊)' 쑨수셴(孫書賢) 부총대장이 "만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도발을 계속하면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쑨 부총대장은 군 간부가 아니고 군을 지휘하는 책임을 지닌 당 간부도 아니어서 일본 반응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으로 내세운 감이 있다.
실제로 국방대학 교수로 저명한 군사평론가인 장사오중(張召忠) 해군 소장은 7월8일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일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국제전문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은 7월19일 중국 해군 장비기술부장을 역임한 정밍(鄭明) 소장이 중일의 무력충돌 위험성과 관련해 "중국 해군은 현재로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전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발 빼는 듯한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 현역 장성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이처럼 낮게 평가하는 '겸손'을 보이는 건 드문 일로 일본과 군사력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지금은 개전할 때가 아니다'라는 여론 조성을 노린 것으로 짐작이 간다.
댜오위다오 문제로 국민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중국 정부의 속내도 엿보인다.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선 지난달 중순 댜오위다오의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오댜오(保釣) 운동' 활동가 20명이 어선을 세내 출항하려 했다가 현지 당국에 제지당했다.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나 현재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중국 측이 이 같은 현상을 타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에서 '대일 개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 댜오위다오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몰리는 건 중국 정부 쪽이다.
자국의 영토이자 '핵심적인 이익'인 댜오위다오를 탈환할 수 없는 중국의 무력함을 역으로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구두선'의 위협과 감시 순시선에 의한 단기적인 영해침범 등 상징적인 항의 행위 이외에는 강경책을 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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