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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臺, 투자보호협정 체결
중국과 대만 창구기관은 9일 양안 간 투자보호-촉진협정과 관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제8차 톱 회담을 열고 이들 협정에 서명했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투자보호협정은 양안의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하에서 처음으로 타결한 후속문건이다.
투자와 관련한 분쟁 중재처리 등에서 대만 측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약 2년이 걸린 투자보호협정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여전히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은 투자자와 중국 당국 간 분쟁처리에 관해 통상 2국간 협정과 마찬가지로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국제센터와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중재기관의 활용을 명기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양안 틀 안에서 처리하자고 고집하면서 결국 협정은 상부 행정기관과 제삼자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가 간 분쟁은 쌍방 합의로 중국, 대만, 홍콩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지만, 국제중재기관을 배제했다.
또 당국에 신병 구속을 당했을 때 24시간 내로 가족에 통보할 의무를 협정 본문에 넣지 않은 대신 별도로 '인신자유와 안전보장 공통인식'을 공동 발표했다.
대만이 '예외' 를 두지 않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국가안전과 테러에 관한 사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관철해 기존의 사법상호협력협정으로 처리하게 됐다.
협정 체결 후 천 회장은 "ECFA를 착실히 집행하기 위해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만 측의 장 이사장은 협정에 서명하기 전 "분쟁처리 제도화를 향한 제일보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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