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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178조원 공공투자..거품 재발 우려
유럽 채무위기 여파가 중국까지 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진 이래 감속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그간 거품을 다시 끼게 할 수 있는 대형 공공투자를 자제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9월 들어 1조 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때 숨을 죽이던 지방정부 산하 융자기관의 자금조달이 재차 활기를 띠고 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이달에만 벌써 24건에 달하는 '궤도교통(軌道交通)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궤도교통은 전기를 동력으로 한 궤도 방식의 대량 수송 공공교통 수단이다. 이미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선전, 광저우, 닝보(寧波), 쑤저우(蘇州) 등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시안, 청두(成都), 타이위안(太源)을 비롯한 내륙지역도 관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국가발전개혁위는 나아가서 고속도로와 항만 시설에 관한 공공투자도 허가했다.
궤도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투자비가 1조 위안에 이른다.
2008년 가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4조 위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는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공공투자 대부분이 중앙 재정자금에 의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 자금과 민간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블경제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선 지방정부 산하 융자기관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10조 위안에 달하는 부채를 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지방융자 기관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의 부실자산이 급격히 불어나 중앙정부가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실자산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난 4, 5월부터 지방 융자기관이 자금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상은행 등 대형 국유상업은행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나, 그 대신에 베이징은행, 장쑤은행, 베이부완(北部灣) 은행을 비롯한 지방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지방 융자기관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9월로 넘어와 더욱 공공투자 허가를 늘리고 경기부양책을 강화하자 지방 융자기관의 자금조달이 한층 가속했다.
그 결과 은행 부실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장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리스크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정부의 처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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