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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실제 무력충돌 벌일 수 있을까
중국 국내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로 촉발한 반일시위가 억제 모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선 중국의 해양순시선, 어업감시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 해양대치가 계속해 긴장이 가셔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과연 우발적인 출동이 군사대결로 치달을 것인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시사잡지 다이아몬드는 2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ISS) 수석연구원으로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와 대담을 통해 양국 간 최악의 사태가 발생 가능성을 진단했다.
-중일 관계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중국이 일본에 격하게 항의하고 있다.
"줄곧 추이를 쫓았다. 중국 외교부 성명도 읽었다. 중국 외교부부장이 한 싱크탱크에서 댜오위다오에 관해 강연했다. 대단히 상세히 말해 아주 흥미 깊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와 짰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댜오위다오를 사들여 국유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았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중국은 실제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이 강대국이란 자각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 간 '힘의 균형'에서 중국 쪽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현재 중국의 판단이다. 중국은 일본을 자신보다 약한 나라로 보는 것이다.
1주일쯤 전 중국의 유수 싱크탱크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다.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권좌에 있던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공산당은 정말 세력이 약했다. 따라서 댜오위다오에 관해 당시 현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으며 우리는 강하다. 주권국가와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야만 한다고 그 전문가는 주장했다.
이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며 요즘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다. 그래서 중국은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의 순찰을 점점 강화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다음 단계 즉 군사화로서 댜오위다오에 병력을 배치하고자 하면 중국은 저지하려 할 게 분명하다.
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본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은 일본이 자신이 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냉정한 마음을 찾게 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이 군사 충돌할 가능성은 낮은 건가.
"매우 낮다.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해도 중국은 미국이 대단히 일관한 자세를 취해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996년 커트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 2004년과 2005년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명백히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아미티지 국방부 부장관은 가령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일본에서 빼앗으려고 하면 이는 '흑백이 분명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미국은 일본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상황이 없다 해도 중국은 무력을 행사하고 싶지는 않을 거로 생각한다. 중국은 주변국이 평화적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평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중국의 관심 중점을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진하는 데 두고 있다. 중국은 이웃나라에 위협으로 비치는 방법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지역의 모든 나라를 미국 쪽에 가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신중하다."
-그래도 중일 사이에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만일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 더욱 격렬한 대립이 펼쳐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에서 그 같은 질문에 답하는 건 정말 어렵다. 군사충돌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일본은 중국이 반격할 수밖에 없는 도발행동에 나설 것인지. 군사충돌이 발발하는 시나리오는 몇 가지 있으나 모두 일본이나 중국에 이익이 되진 않으며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인 중에는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다. 미국은 중일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군함을 댜오위다오 주변에 파견하면 이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일 수 있는데, 소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으나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점령하진 않을 것이다. 확률은 대단히 낮다.
중국 감시선이 일본 해상보안청과 충돌하는 사고는 상상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발발하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양국 모두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의 무력과 외국 무력이 맞부딪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 2001년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가 공중충돌했다(하이난다오 사건). 이 같은 사고가 생기면 바로 고위급 지도자들이 관심을 둬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은 현명한 탓에 이유 없이 전쟁하는 걸 바라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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