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투자 허가 가속..경기부양책 일환 중국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지방 공공투자 등의 인가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승인한 투자사업 총액은 5조 위안(약 888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는 이달 초 지하철과 도로 건설, 수리사업 등 1조 위안 이상의 공공사업 투자를 허가했다. 이 1조 위안을 포함해 7월 이래 인가를 받은 공공투자와 기업 설비투자 등은 모두 5조200위안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며 공공투자가 내륙지역에서 연해지역까지 폭넓게 펼쳐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허가 후 자금을 조달해 착공에 이르기까진 3~6개월이 걸리는 점에서 연말부터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투자 승인 가속은 2008년 금융쇼크 직후에 내놓은 4조 위안 규모 경제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추가 재정지출과 투융자 누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2012년이 2년째인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상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은행권은 지적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11일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채택하는 모든 조치가 재정예산 제약을 넘지 않는다. 바로 재정예산 안에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가를 받은 투자에는 2020년까지 가는 장기계획도 있어 즉각적인 투자 효과를 낸다고는 할 수 없다. 재원에도 불투명한 점이 많다. 투자기금 가운데 25~50%를 지방정부의 재정자금 등에 의존하고 나머지를 은행 투융자로 조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4조 위안 경기부양 때 정부 지도로 융자를 급격히 확대한 은행에 부실채권이 쌓였다. 지방정부가 안은 채무도 이미 상당 규모여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 경제는 국내외 수요가 둔화하는 속에서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버블 우려와 국유기업의 과잉생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집중적으로 투자 인가를 한 건 침체한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투자가에 심리적인 영향을 파급하려는 '어나운스먼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정부는 올해 7.5% 성장목표 달성에 안달하고 있으나 최고지도부를 교체하는 제18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두고 정책을 대폭 고치기는 어려운 처지다. 막대한 투자 승인에는 권력이양기와 경기둔화 국면이 겹치면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 2012/09/27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