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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重視로 기우는 미국 군사전략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조기 배치와 군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군재편의 기초로 되고 있는 포스트 냉전시대 군사전략의 획기적인 개정에 몰두하면서 아시아 중시, 첨단무기 활용, 기동력의 강화 등 신전략의 윤곽이 떠오르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군부 의회 언론에 대해 거의 비밀리에 군사전략 군재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사일 방어, 재래식 무기, 무기 개발, 군지도부 인사 등 각기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가 무려 20개나 럼즈펠드 장관의 산하에 조직돼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적은 단한번도 없어 군부와 의회의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 있는 럼즈펠드 장관의 상하원 증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그 중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참석 의원들의 전언으로는 럼즈펠드 장관이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군재편을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아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5월25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군인으로서 기차관과 첨단무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
개정 작업에 관여하는 전문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베테랑 군사전략가인 앤드류 마샬로 전해졌다. 그는 장기간 국방부에 근무한 군개혁론자로 중국을 장래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자로 지목한 對中 강경론자이다.
그는 제 3세계의 탄도미사일 확산에도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 등 하이테크 무기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 자신과 각 위원회 관계자들의 단편적인 발전에서 새로운 전략의 몇가지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중시이다. 현재 미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기구(WTO)군이 대치해온 유럽을 중심으로하는 편제로 돼있다.
하지만 포스트 냉전 시대의 위협은 아직 중국과 북한 등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
핵전력 확산경쟁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위치한 남아시아에서 격화일로에 있으며 국제 테러의 초점도 중동 지역에서 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군사전략의 비중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행할 것은 틀림없다.
럼즈펠드 장관은 최근에는 보스니아에서 미군 3천3백명을 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도 4월25일 중국이 대만에 무력 행사하면 대만 방위를 위해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선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명백히 했다. 이는 앞서 대만에 대량 무기판매를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개입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미군 수뇌부에선 유럽을 중심으로 1-2개 사단이 감축될 것이란 소문이 퍼지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의 위원회중 하나는 유럽에 전개된 육군, 공군 부대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대신 아시아 배치 미군 부대를 강화하라는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5월 개봉한 대형 전쟁영화 '진주만' 제작 과정에서 '진주만'프로젝트 담당관까지 임명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위기의 돌발성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고양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냉전 시대라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군사력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현재 위협은 옛 소련공화국과 중국 등 핵보유국, 제 3세계의 핵무기-탄도 미사일 개발국과 테러 조직으로 확산되면서 훨씬 유동화하고 있다.
가능한 공격 유형도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사이버테러 등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면적이 유럽에 비해 광대한 아시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기동력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임무부대(JTF)의 활용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해군사관학교 연설에서 "기동력과 신속성으로 특징지워진 미래의 군대를 구축하겠다. 이는 전개와 지속이 용이하고 스텔스 무기, 정밀무기, 정보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낡은 기술이 활용되는 기존의 무기 시스템에서 탚리,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국방부는 대형 항공모함, 초음속 전투기, 중전차 등 제 2차대전에서 활약한 중후장대(重厚長大)형 무기 시스템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
허나 작년 10월 예멘에서 발생한 미군 구축함 폭파사건시 확인됐듯이 항공모함과 전차는 테러와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에 취약하다. 새로운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무기의 개발이 시급하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2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군사독트린(윈윈전략)이 비현실적이고 약점이 많다고 판단, 이의 포기와 전환으로 기울고 있다.
더욱이 그는 요즘 들어 '50년만에 최대폭 인사정책 변경'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장 승진인사 결정권을 각군 참모총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장관 직속의 위기조정센터(CCC)의 신설을 통해 군사적 위기상황 발생시 합동참모본부와 합참의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입안중이다.
미군의 전략 전환과 군재편은 클린턴 행정부 때도 레스 애스핀, 윌리엄 코언 前국방장관 등이 시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다.
때문에 럼즈펠드 장관은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략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재편도 적잖은 우여곡절이 에상되고 있다.
의회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새로운 전략과 군재편 프로그램이 개시되는 것은 2003 회계연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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