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point] 중국 올해 최대과제는 경제안정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는 올해 주택가격 급등과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고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제안정 없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의 전환이나 금융, 산업, 소득의 불균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취임을 계기로 본격 출범하는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체제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데 실패하면 공산당의 정권 장악력이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중국농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샹쑹쭤(向松祚)는 "경제성장의 안정화가 개혁 실행의 전제조건으로 신 지도부는 수많은 중대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전인대에서 결정할 전망인 2013년 성장률 목표 7.5%가 실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지나치게 경제가 둔화하면 고용이 위협받고, 그렇다고 가속이 지나치면 투기적인 투자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중국 정부는 즉각 4조 위안(약 681조480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에 불을 붙인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끌어들였다.
때문에 정부는 인플레와 지방정부의 채무 10조7000억 위안 때문에 악전고투가 불가피했다.
이런 상태가 재현하는 걸 극력 피하려면 정부가 신속히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대 불균형은 13억 국민 사이에 갈수록 확대하는 빈부격차다.
후룬(胡潤) 보고서는 중국에는 연수입 수백만 달러의 부유층이 270만명, 수십억 달러 재산을 가진 부자만 2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반면 유엔 자료에선 국민 가운데 13%는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며 도시 주민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2만1810위안(35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경제 부문 책임자 요란다 페르난데스 로멘은 "불공평의 근원은 30년 전 택한 성장모델에 있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제일 긴급을 요하는 건 '호구(戶口)'로 부르는 호적제도의 개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호적제도를 개혁하면 불공평한 정서가 완화하면서 내수가 증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주역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촌지역 노동인구 2억5000만명 이상 중 1억5800만명이 돈을 벌려고 도시로 이동했으나,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저축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HSBC 애널리스트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호적제도를 개정하면 2020년까지 세계 1, 2위 선진국을 합친 만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킨지 조사에 의하면 2020년까지 중국 도시가정 51%의 가처분소득이 1만6000~3만5000달러에 이르러 세계 주요 소비층의 일각을 차지하게 된다. 2010년에는 그 비율이 6% 정도였다.
중국의 국내소비가 증대하면 수출 의존도가 저하한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외수 혹은 외자 비즈니스는 중국에서 2억명의 고용을 맡고 있다.
정부는 중국 경제에 이처럼 기여하는 수출을 억제하는 걸 피하면서 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중심축을 옮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단순한 조립생산과 해외수출에서 탈피해 제품 개발을 모색할 때 무역상대국과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중국 최대 TV메이커 TCL은 기술을 혁신해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글로벌 규모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CL은 해외에 20곳의 생산거점을 두고 있으며 리둥성(李東生)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생산능력 구축이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의 또 하나 불균형인 3조3000억 달러의 외화보유액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투자신탁 판매를 늘리면 부동산과 '그림자(影) 은행'이라는 문제 분야에서 투기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그림자 은행'은 예금을 모아 정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하는 자산운용상품으로 그 여신총액을 1조 달러 규모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융자의 3배 속도로 급팽창하고 있다. 그림자 은행은 정부가 억제에 애를 쓰는 투기적인 부동산 개발의 주된 자금원이다.
2010년 이래 많은 부동산 가격 진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작년 시행한 금융완화는 벌써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사회적인 긴장을 가져오지만 막대한 부채를 안은 지방정부로선 빼어 놓을 수 없는 수입원이다.
그림자 은행에도 장부외 대출이라는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신용평가사와 국제적 투자가는 중국의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화에 수반한 과제는 이미 GDP의 약 50%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이 그럴 때 세계적인 설비과잉이 발생해 불균형 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걱정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개혁을 향해 '분명한 전체 계획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컨설팅사 GK 드래건믹스의 아서 클로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힘이 그들(중국)에게 있을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