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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로 원유중단-자산동결 탐색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중국에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제사회와 협조해 무역 제한 등 사실상 대북제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체제 붕괴를 이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북한 핵실험 후인 12일 오후 양제츠 외교부장이 직접 지재룡 주중대사를 불러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항의했다.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의 주중대사를 초치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간 북한을 감싸온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특히 북한이 추진하는 핵탄두 소형화는 중국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저하해 대북 통제가 지금보다 한층 어렵게 된다.
중-북한 관계자는 "중국도 핵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북한 독재체제의 후원자"로 치부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미 북한 국경에 있는 해관(세관)에선 통관검사가 엄해져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고 한다.
북한 무역총액의 80%가 중국에 대한 수출입으로 이뤄지고 있다.
평양 시내 상점에 나온 대부분 식품과 가전제품이 중국산으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중국이 현재 검토하는 건 대북 식량과 원유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경제제재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연간 50만t의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는 북한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중국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원유 공급을 끊은 적이 있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부상하는 게 금융제재다. 북한 은행의 베이징 지점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베이징에서 예금인출 등을 규제해 북한 지도부를 견제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인 대북제재에 나설지는 의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무역관계를 축소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수출입을 급격히 늘리면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사실상 지탱해줬다.
중국 정부는 대북 수출 정지와 투자 자제를 비롯한 엄중한 제재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기는 하다.
무역을 일시에 차단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경을 넘어 북한 주민이 대량 유입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
북한에 막대한 이권을 쥔 중국 국유기업이 대북제재 수위를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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