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신화 "北 핵실험으로 대북정책 실패"에 반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일부 서방 매체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신화는 16일 국내의 유명 관변 학자와 전문가를 내세워 서방 언론의 지적이 틀렸으며 북한의 강경행동에 나선 데는 미국 등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통신은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이 무력과 제재 위협으론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체 군사력의 유지와 증강에 힘을 쏟게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북한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하지 중국 의향에 따라 행동하진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관계 당사자 모두 의무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는 건 각 당사자의 노력이 주효하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타오원자오(陶文釗)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북 압력이 충분치 않다"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맹점"이라는 등등의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오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결의가 북한과 모든 경제교류를 끊으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북 간 경제무역 관계는 이웃한 나라 사이에는 정상적이라고 강변했다. 타오 연구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이며 '핵비확산조약' 서명국이고 세계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 점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계속 반대하는 이유다. 이 같은 입장을 오해하지 마라"는 논지를 펼쳤다. 칭화(淸華) 대학 국제관계연구원 류장융(劉江永) 부원장은 '중국의 북한정책 실패론'이 신뢰할만한 게 못된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중국 입장은 그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류 부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겨냥한 건 중국은 아니다. 혹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선 미국, 한국, 일본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 국가는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또 류 부원장은 제재나 고압정책이 북한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에 안전한 국제환경과 개방한 국제경제 정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에 강렬한 위기감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롼쭝쩌(阮宗澤) 부소장은 "현재 동북아 정세가 균형을 잃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핵우산 하에 있으면서 자체 군사력도 약하지 않아 이중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안보압력은 주로 미국에서 가해지는 탓에 핵위협을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롼 부소장은 "앞으로 각국이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간 대화체제를 통해 미북 간 불신임과 적대 감정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 측은 응당히 평화를 설득하고 협상을 촉구하는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 종국적으론 대화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13/02/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