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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시진핑 체제, 연내 금리 유연성 확대 전망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가 올해 금리 통제를 한층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다.
통신은 시진핑 당 총서기의 14일 국가주석 취임을 앞두고 전문가 16명을 상대로 새 체제의 정책 향방을 점쳐봤다.
조사에서 전문가 12명은 중국이 예금금리 상한 또는 대출금리 하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의 예금유치 쟁탈 경쟁에 대한 규제를 줄이면 예금자에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농후하다.
또 중국 경제를 수출과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전환하려는 노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시진핑 체제는 경제성장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한 자녀 정책'과 호적관리 제도의 개혁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생과 호적에 관한 정책을 개혁하더라도 소폭에 그친다고 봤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차기 총리는 '한 자녀 정책'과 호적관리 제도의 개혁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호적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농촌 출신자에게 사회복지와 교육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그룹(RBS)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지스는 "정치적, 기술적인 장애가 그리 많지 않아 금융시장 개혁은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호적제도 개혁은 더 복잡하고 '한 자녀 정책'도 공산당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 이를 철폐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쿠이지스는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이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0.7배로 내렸다.
종전은 0.9배였으며 예금금리도 기준금리의 1.1배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2월28일~3월5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예금금리 상한을 올리거나 철폐를 예상한 전문가는 12명, 대출금리 하한선을 인하하거나 없앤다고 본 전문가가 10명이다.
인민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 금리인 레포금리처럼 시장에 더 기반을 둔 금리를 새로 정책금리로 채용할 것이란 견해도 5명이 내놓았다.
중국의 1년 물 대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래 6%로 묶여 있다. 1년 물 예금 기준금리는 3%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야오웨이(姚偉)는 "금리 자유화가 금융시장 자유화의 핵심이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걸 발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쿠이지스는 금리 설정이 한층 유연해지면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서비스 부문 등으로 자금 흐름이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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