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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羅援 “북한 핵무기 보유는 자위를 위한 것”
중국군 현역 장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자위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온라인판에 따르면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인 뤄위안(羅援) 소장은 최근 제2회 세계평화포럼에 참석 도중 뉴스 사이트 봉황망(鳳凰網)과 인터뷰에서 북한 측의 주장을 전하는 식으로 북한 핵보유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중국군의 해외담당 대변인으로 통하는 뤄 소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북한 비핵화와 북핵 불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나와 인민해방군의 본심을 반영하는 건 아닌가는 억측을 부르고 있다.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뤄 소장은 북한 핵보유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먼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와 접촉한 북한 학자들은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뤄 소장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모든 압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북한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의 핵무기나 미국에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는 1992년 폐기하거나 철수했다고 하지만, 북한으로선 현재 한국에 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현재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가 없다 해도, 미국이 한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탓에 북한은 이들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뤄 소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은 해결방안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거둬 들이든지 아니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해 한반도가 공평한 상태로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안전보장 측면을 제외하고 북한은 경제와 에너지 면에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뤄 소장은 설명했다.
북한은 북미합의를 타결지었으나, 미국이 이를 파기했으며 경수로 2기를 비롯한 상응하는 보상도 북한에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뤄 소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불량국가'와 '테러지원국'이란 모자를 씌워 국제사회와 융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다.
뤄 소장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주된 목적은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뤄 소장은 북한 핵보유가 중국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국 주변의 핵 안보 환경을 변하게 하고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에 다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으며, 최악은 한일이 실제로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뤄 소장은 말했다.
뤄 소장은 이어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통제 관리와 방호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만일 핵시설에서 방사선 누출이나 외부의 군사공격을 받을 때 피폭 범위가 400~1,400km에 달해 중국 국토 4분의 1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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